직장인 신용대출 연봉대비한도 제한 풀린다

행정지도 6월말로 일몰…당국 "폐지 검토"·은행 "연봉 이상 대출 준비"
8월 이후 임대차법 3년차 '대출 대란' 앞두고 실수요자 '숨통'
작년 도입된 무더기 대출 규제 다 풀려…"가계대출 다시 불안" 우려도

 

다음 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달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잃기 때문인데, 이로써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여러 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지는 셈입니다.

2년 전 시행된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해 오는 8월 이후 시세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려줘야 하는 세입자를 포함, 돈 가뭄을 겪는 대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하반기부터 연봉 한도 규제까지 사라지면 실수요자들도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대출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통장에 잔액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현금을 빼서 쓸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을 뚫어 놓으려는 수요가 늘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있고 오는 7월부터 더욱 강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신용대출을 늘릴 유인이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신용대출 금리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작년 말 연 3.5~4.7%에서 지난달 중순 연 3.58~5.07%까지 올랐습니다. 4월 한 대형 은행이 신규 취급한 신용대출의 평균금리가 연 5%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 연 0.75%에서 지난달 연 1.75%까지 오른 탓입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금리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자 부담 때문에 늘어나는 한도만큼 꽉 채워서 신용대출을 받는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7월부터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이 기존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강화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신용대출을 줄여야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등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DSR을 계산할 때 실제 쓴 금액이 아니라 전체 한도를 적용한다”며 “DSR 한도가 충분하지 않다면 지금 보유 중인 마이너스통장을 정리하는 게 향후 내 집 마련 등을 위해 더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