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20시간 노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대량 과로사의 지평선을 여는 제안”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120시간÷5(주 5일 근무제)=하루 24시간 노동”이라는 공식과 함께 이렇게 적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 120시간 근무’ 발언에 여권 인사들이 융단폭격을 가하는 가운데 직장인들도 비판적인 반응이 보이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스타트업계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려던 것이었지만,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은 “검사도 그렇게는 일 못 할 것”, “주 120시간? 산수를 잘 못 하는 것 아닌가”라고 냉소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20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제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며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맞는 말을 한거 같은데.....

윤 전 총장은 "제가 만난 스타트업 현장의 청년들은 '평균적으로 주52시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게임개발 등 단기간의 집중 근로가 필요한 경우 주52시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만큼 길게 쉬는 것도 허용해야한다', '현행 탄력근로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하고 노사정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의 예외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애로사항을 토로했고, 저는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 120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이야기며 제게 그 말을 전달한 분들도 '주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지 실제로 120시간씩 과로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면서 "여당 정치인들은 현장의 목소리, 청년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정책을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의 취지는 외면한 채 꼬투리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말로만 K벤처,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육성을 외치면서 분초를 다투면서 인생을 바치는 수많은 스타트업 창업자 및 종사자의 호소는 무시한 채 아우슈비츠 운운하며 극단적인 정치적 비난만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규모·업종·지역을 따지지 않고 국가가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 간 합의하에 근로자가 실질적 선택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님~ 턱걸이나 열심히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