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법원 판결 선고 유죄 확정 징역 2년

'친문 적자'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댓글조작 사건 최종심이 21일 예정된 가운데 차기 대선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대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 외 김 씨에게 댓글조작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상고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김 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 산채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개발한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에 참관했는지 여부입니다.

김 지사 최종심은 여당 대선판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2년간 복역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이를 인용하면 여권 내 김 지사 입지는 더욱 확대될 공산이 큽니다. 차차기 유력주자라는 점에서 김 지사 행보나 발언이 당심을 흔들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입니다.

판사님들 양심 판결 부탁드립니다

[속보] ‘드루킹 댓글조작 가담’ 김경수 경남도지사, 실형 확정

김경수 유죄입니다.